정부,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10배 배상 도입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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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추정 가치의 10배를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
[파이낸셜뉴스 제공]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1&oid=014&aid=00040881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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